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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4년 국회의 발의로 인구문제연구소 설립안이 가결된 이후 4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초대 이사장으로 서울 문리대 육지수(陸芝修) 교수께서 취임한 이후, 2대 박규상(朴奎祥), 3대 신태환(申泰煥), 4대 윤덕선(尹德善) 이사장을 거쳐 제5대 이사장으로 제가 취임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표된 논문만도 180여편이 넘으며 한국의 인구정책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세계 인구는 매년 1.2%씩 증가하여 2010년 69억 15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60년대 2천5백만명 수준이었으나 현재 약 1.9배인 4천8백87만 5천명에 달했습니다.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50~60대 '베이비붐'시대에 2.8%에 달하던 것이 정부의 강력한 인구정책으로 최근 0.26%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의료 시혜의 발달로 당시 평균수명 58세가 이제 78.5세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충격요법이라 할 수 있는 가족계획 사업의 성과로 인구성장이 선진국 수준인 1%미만에 이르러 정책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관계당국은 낙관하고 있지만, 인구문제는 이에 못지 않게 인구 과밀화와 고령화 들으로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인구분포의 불균형이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 인구는 총인구의 약 절반에 달하는 2천3백만명으로 주거, 교통, 교육, 복지 등 사회비용이 증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임 인상의 자극제가 되고 노동생산성이 감소되어 국제경쟁력이 저하됨으로써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경제에 들어가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오늘날 수도권 위성도시는 무차별적으로 난립, 교통체증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환경을 훼손하며 물류비를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의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습니다.

수도권과 영남권에 우리나라 전체 5인 이상 기업체의 84%가 편재하여 지역간 경제력 및 인구분포의 불균형을 심화시켰습니다. 지난 76년 IMF 구제금융을 도입했던 영국은 그 후 대처 총리가 집권하면서 런던 주변 등 인구의 과밀지역에서 외곽지역인 과소지역으로 산업체 및 인구의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10년간 법인세 면제, 저리융자 등 정부의 각종 특혜 조치를 부여해 인구와 기업의 지역간 균형을 이룩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전체의 11%인 5백 35만명에 불과하지만 2030년에는 지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는 21세기에 우리나라 사회문제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간 노인에 대한 정부 정책은 기본적으로 전통적 가치체계에 서구의 서회보장적 제도를 추가시키는데 있었습니다.

더욱이 상대적으로 아이를 적게 낳는 현상은 노동생산성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생활대국 종합계획'이나 미국의 전략연구소에서 21세기를 향해 제시하고 있는 '고령인구의 경제 재활용' 등 수익자 참여의 복지정책은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세계 인구는 전후 50년 대 30억명에서 60년이 경과한 현재 69억명, 앞으로 21세기 중반기에는 1백억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중 2/3가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돼 있어 이러한 세계 인구의 불균형 현상은 핵폭탄과 같은 위험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 미국 뉴욕에 있는 세계적 인구기관인 인구위원회(Population Council)회의에 참석했을 때 세계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약 30조달러 중 2%인 6천억달러가 방위비로 소요되고 있으나 인구문제에 대한 비용 지출이 저조하다는 점에 인구 전문가들의 우려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일찍이 케인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지만 그 근처엔 인구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 세기에 대비한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신인구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새 밀레니엄을 맞는 한국의 신인구 정책은 첫째, 소자화(少子化) 현상에 따른 평균연령 상승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둘째, 수명 증가에 따른 고령화 사회의 도래, 셋째, 수도권의 과밀화로 인한 경제 코스트 증대로 제기되는 국제경쟁력 하락 등이 주요 과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장기 인구 종합 대책을 수립해 현재 경제협력개발지구(OECD) 국가 중 중하위권에 놓여 있는 복지지표를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OECD전망에 따르면 2050년에 한국은 노인인구 비율이 38.2%에 달해 세계 제1의 노인국가가 될 것 이라고 합니다.

본 연구소는 향후 21세기 초반에 미국의 PRB(Population Reference Bureau)의 기능과 같이 각 교육기관에 주기적으로 교육용 인구정보간행물을 보급하고 <인구회관>을 건립해서 인구정책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발전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소는 이러한 시대적 인구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제27차 세계인구총회(IUSSP)를 부산에서 개최하도록 유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계 석학들과 더불어 인구문제 현안인 한국의 인구문제, 세계인구문제의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소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신 이사 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4월

사단법인  인구문제연구소

이사장  박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