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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인구문제연구소 > 국제인구회의
■ 제 1차 국제인구회의
인구문제연구소(KIPP : Korea Institute of Population Problems)는 국제인구회의를 열어 인구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 자료, 유용한 제안과 의견의 교환에 공헌했다.
제 1차 국제인구회의는 1978년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다. 참석자들과 6개 아시아 국가와 미국에서 초청된 전문가들은 인구 조절, 분포, 그리고 사회와 경제 발전을 위한 인력 문제의 연관성을 검토했다.
주제 : 인구문제와 국가발전에 대한 국제회의
기간 : 1979년 11월 23~25
기조연설 : 인구문제연구소 소장 박은태 박사
축사 : 경제기획원 서석준 차관
발제 : 정희섭 국회의원
▷ 국가 소개 문건
(1) 분포
♠
일본
1)
현대 일본의 인구 문제와 국가 발전
카와베
히로시 박사 Dr. Kawabe Hiroshi
♠
중국
2)
국가 소개 - 중국
밍
쳉 창 박사 Dr. Ming Cheng Chang
(2) 조절
♠
인도
3)
인도의 인구
한
R. 레드마나 Mr. Han R. Redmana
♠
필리핀
4)필리핀
인구문제의 몇 가지 양상
디오니시아
R. 들라 파즈, 엘리즈 A. 드 구즈만, 오로라 E. 페레즈 그리고 이멜다
Z. 페라닐
Dionisia
R. dela Paz, Elise A. de Guzman, Aurora E. Perez and Imelda Z. Feranil
(3) 인력
♠
한국
5)
한국의 인구조절, 분포와 인력 문제
구본호
박사 & 홍사원 박사
♠
태국
6)
태국의 인구조절, 분포와 인력 문제
♠
미국
7)
인구학의 변화와 동시대 미국 인력에 관한 이슈들
피터
울렌버그 Peter Uhlenberg
■ 제 2차 국제인구회의
제 2차 국제 인구 회의는 1991년 11월 8일부터 9일까지 한국의 서울에서 열렸으며 한국과 미국, 러시아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의 주제는 <21세기 한국과 동북 아시아>였다. 중요 안건은 세 가지였다. 첫 번째는 어떤 경제적인 접근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폭증하는 인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둘째, 어떤 정치 체계가 이 지역을 가장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셋째, 환경을 보존하고 지키면서도 어떻게 그 지역을 산업화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1991.
11. 8. 금 : 웨스턴 조선 호텔 1층 그랜드볼룸
1991.
11. 9. 토 : 웨스턴 조선 호텔 20층 튤립룸
1991.
11. 8. 금 :
09:30-10:00
등록
10:00-10:30
인구문제연구소
소장 박은태 박사의 개회 연설
소련
국립경제아카데미 원장 아벨 G. 아간베간 박사
Dr.
Abel G. Aganbegyan, Rector, USSR Academy of National Economy
미국
하버드대학 동아시아 연구소 전(前) 소장 필립 A. 쿤 박사
Dr.
Phillip A. Kuhn, former Director of Fairbank Center
for
East Asian Research, Harvard University, USA
10:30-10:40
휴식
10:40-12:30
1부
: 21세기의 전망 - 동북아시아의 국제적 연대
의장
: 소련 국립경제아카데미 원장 아벨 G. 아간베간 박사
Dr. Abel G. Aganbegyan,
Rector,
USSR Academy of National Economy
발표
: 미국 하버드대학 교수 필립 A. 쿤 박사
Dr.
Phillip A. Kuhn, Professor, Harvard University, USA
토론
12:30-14:00
점심
14:00-16:00
2부
: 21세기의 전망 - 동북아시아의
경제 문제들
의장
: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구본호 박사
Dr.
Bon-ho Koo, President, Korea Development Institute
발표
: 소련 국립경제아카데미 원장 아벨 G. 아간베간 박사
Dr. Abel G. Aganbegyan,
Rector,
USSR Academy of National Economy
소련
국립경제아카데미 릴리아 데니소바 박사
Dr.
Lilia Denisova, USSR Academy of National Economy
토론
16:00-16:10
휴식
16:10-18:00
3부
: 한반도의 인구 문제들, 일반 토론
의장
: 전(前) 연세대학교 교수 양재모 박사
발표
: 서울대학교 권태환 교수
토론
18:30-19:30
리셉션
1991. 11. 9. 토
10:00-12:00
4부
: 일반 토론
의장
: 전(前) 부총리 & 경제기획원 장관 이한빈 박사
미국
하버드대학 교수 필립 A. 쿤 박사
Dr.
Phillip A. Kuhn, Professor, Harvard University, USA
■ 제 3차 국제인구회의
1. 주 최 : 인구문제연구소(소장 : 朴恩台) (KIPP : Korea Institute of Population Problems)
●사단법인
인구문제연구소는 1964년 국회가결, 1965년 경제기획원 지원 하에 설립되었다.
초대 이사장은 육지수(서울대 교수)이며, 2대 박규상(동아대 대학원장),
3대 신태환(서울대 총장), 4대 윤덕선(한림대 이사장)이 역임하였고
현재 5대 이사장으로 박은태(충남대 겸임교수)가 맡고 있다.
2.
주 제 :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의 인구문제의 현황과 미래
(The
Present Status and Future of Population Problems in China, Japan
and Korea)
3. 일 시 : 2001년 11월 23(금) 오전 9: 30- 오후 6: 00
- 회의 개막 & 축사 &기조연설 &
발표자 1, 2, 3의 발제 및 토론
2001년 11월 24(토) 오전10:00- 오전 12:00
- 종합 토론 & 회의 폐막
4. 장 소 : 서울 서초구 반포동 메리어트 호텔 3층(02-6282-6262)
5. 행사 개요
축 사 : 한화갑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기조연설 : 구로다 박사 (Dr.Toshio Kuroda) - 국제 가족협회 총재
좌 장 : 양재모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
발표자
:발표 1 - 중국측 : 지아오잉 젱(Dr. Xiaoying Zheng)
<북경대
교수, 인구문제연구소 소장.>
발표
2- 일본측 : 마코토 아토 (Dr.Makoto Atoh)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소장>
발표
3- 한국측 :박상태
<한국
인구학회 회장,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토론자 : 김두섭 한양대학교 교수 / 안계춘 연세대 교수
윤종주 서울여자대학교 명예교수 / 은기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이시백 서울대학교 교수 / 조남훈 보건사회연구원 현 부원장
전광희 충남대학교 교수 / 최인현 보건사회연구원 전 부원장
6. 제3차 국제인구회의의 취지와 목적
본 행사는 10년에 한번씩 열리는 인구문제에 관한 제3차 국제회의이다. 1차 회의는 1978년, 2차 회의는 1991년에 개최된 바 있다. 2001년에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 일본, 중국의 인구 문제의 현황과 미래를 고찰해 보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각 나라의 인구문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인구문제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초점을 둔 토론을 한다. 특히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은 다양한 인구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 아·태 지역 인구는 전 세계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인구정책과 인구문제를 비교, 고찰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7. 주요 의제
1) 아·태지역 인구가 세계의 70%이므로 아·태지역 인구적정화 대책 모색.
2) 인구대국 중국의 가족계획 전망.
3) 일본의 소자·고령화(少子·高齡化)와 출산율 급감에 따라 21세기 중반기에 현 8000만명의 노동인력이 5000만명으로 감소됨으로써 3000만명의 노동인력 부 족에 대한 대응책 마련.
4) 한국의 노인복지정책 개선, 수도권 집중완화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과 쾌적한 환 경조성의 과제.
5) 국제인구회의(ICPP)의 공동선언문 채택.
8. 기조연설 및 발제 논문의 간략한 개요
▶ 기조연설 : 도시오 구로다(Dr.TOSHIO Kuroda) - 국제 가족협회 총재
제 목 : 한국, 중국과 비교를 통한 일본의 인구변천 및 고령화 -도전과 전략-
내 용 : 세계인구는 놀랄만큼 양극화되고 대립적인 양상을 띄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출산율은 매우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으로 이분화 되어가고 있다. 선진산업국가와 라틴 아메리카, 일부 아시아 국가는 출산율 감소로 인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아프리카, 여타 아시아 국가들은 여전이 높은 출산율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세계인구 변화의 이중구조는 세계 인구학적 측면에서 매우 비관적일 수 있고 세계 인구질서의 위기로 등장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로다 박사는 본 논문을 통해 한, 중, 일의 인구학적 특성 및 경향을 분석, 비교해 보고 전략을 제시 한다. 일본, 한국, 중국의 인구학적 변천은 전통적인 문화와 역사와 관련된 상호 연계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유사점을 찾을 수 있으나 2050년 경 고령자 1인을 부양하는데 필요한 생산연령인구는 한국이 2.7명, 중국이 2.4명, 일본이 1.7명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노년층 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 발제자 1: 지아오잉 젱(Dr.Xiaoying Zheng) - 북경대 교수. 인구문제 연구소 소장
제 목 :중국의 인구성장과 인구변천
내 용 : 젱 교수는 "인구"는 가장 중요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요인이자 핵심적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그는 본 논문을 통해 인구대국으로서 중국이 30년간 실시해온 가족계획 프로그램의 방법과 결과를 제시하고 중국의 출산율 추이와 인구 변동을 설명한다. 즉 중국의 인구는 '높은 출산력, 낮은 사망력'을 대신해서 '낮은 출산력, 낮은 사망률, 낮은 인구 성장율'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로 출산율이 1974년 4.2명에서 1995년 1.85명으로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놀랄만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변화를 겪는 동안 중국은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변동과 함께 환경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본 논문은 크게 세 가지로 1)중국의 인구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2)중국의 두드러진 인구학적 모형은 무엇인가. 3)왜 인구정책의 실천을 재고해야 하는 가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런 측면에서 젱 교수는 21세기 중국의 가족계획 및 인구정책은 좀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보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 발제자 2: 마코토 아토 (Dr.Makoto Atoh) -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소장
제 목 : 일본 인구의 미래 : 내적 폭발 및 초고령화
내 용 : 일본 사회는 매우 드라마틱한 인구변천을 지난 130년간 겪었고 이러한 경향은 향후 100년 정도는 지속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럼으로 아토 박사는 본 논문에서 일본 인구의 규모와 구조가 변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후 대응 향방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때 변화는 인구의 외적폭발에서 내적 폭발로, 청소년층으로부터의 고령층 인구의 증가를 기본구조로 하고 있다고 본다. 즉 인구변천에 있어서 고령화사회의 도래와 정체된 인구현상의 정체가 생겨나게된 원인을 분석하고 제2의 인구변천으로 출산율의 감소로 인한 인구감소 사회의 당면과제를 알아본다. 고령화 사회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결국 노동가능한 인구의 감소로 인한 사회 전반에 걸친 노동력 부족 현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정책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초고령화와 인구감소 사회의 도래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들과 일본에서 실시되는 이러한 현상의 대응방안으로서의 사회경제적 정책을 짚어본다. 마지막으로 인구학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건강, 평균수명의 향상, 이민정책, 가족정책으로 구분하고 있다.
▶ 발제자 3: 박상태 - 한국 인구학회 회장,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제 목 : 한국 인구문제의 현황과 미래
내 용 : 박상태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주도해온 인구정책을 살펴보고 현황을 분석하며 향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우리나라 인구정책, 피임과 인공임신중절, 결혼의 실태를 살펴본다. 또한 여성관련 정책을 고찰하며 한국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남아선호사상의 원인을 짚어본다. 한편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특성들로 인구의 지역적 분포, 도시화 및 대도시의 인구 집중으로 인한 과밀화 현상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의 규모 및 출산율과 사망률의 특성, 인구이동의 추이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인구 문제에 관한 태도, 가치, 표준화된 규범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는 일반적으로 빈곤 축소, 성평등,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이 정책입안자들이 향후 수년 동안 해결하여야 할 당면과제라고 보고 있다.
■ 인구문제연구소 창립40주년 기념포럼
일시 : 2005.4.
- 인구문제연구소 40주년 기념포럼에서 제기된 인구 정책에 관한 에랑박사 제안 -
1.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의 지출
우리나라의 고령자에 대한 복지는 불란서에 비해서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0에 못 미친다. 즉, 우리나라의 고령자 복지비용은 정부 예산의 0.3%이다. 그러나 프랑스는 정부예산의 3% 이상을 할애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전체 지출에서 볼 때 노인복지(old age(retirement))에 들어가는 예산은 GDP의 11%이다.
2. 프랑스의 영아 교육제도
프랑스의 교육 혜택을 보면, 100%의 영아들이 3세가 되면 학교에 간다. 이는 세계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영아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초등학교 교사들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교사들이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조기 교육은 “공적인 상품(public good)"이라 볼 수 있다. 이런 무상교육은 노동자 계층의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시작되었다.
육아의 정부부담에 있어서 불란서는 0세부터 3세까지 예비학교에 전원 수업을 시키고, 거기 교사는 일반 교사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정상 교육을 실지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영아 탁아소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하므로 비용이 비싸고, 참여 교사가 일반 초중고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닌 유치원 보모 정도이기 때문에 지도교사의 차이가 있다.
우리가 프랑스로부터 배울 점은 교육제도이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3살이 되면 유치원에 다니고 3살부터 9년 동안 중학교를 다니고, 9년 후에는 academy나 profession의 두 영역으로 분리된다. 그리고 이것은 전부 무료이다. 한국 부부의 월급은 약 250만원인데 150만원이 자녀 과외비로 지출되고 있다.
3. 프랑스의 가족법
프랑스에서 가족법을 1938년에 제정하여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족 구성을 위한, 필요한 모든 의료혜택, 주택 보급, 교육 부담 등을 국가가 제공함으로써 출산율을 유럽 제 1위인 1.9까지 향상시켜서 유럽에서 유일하게 인구증가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 이태리 등은 사망이 출산보다 상회하여 인구감소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1.19의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2020년부터 인구감소의 현상이 현실화되어 지난 40년 동안 약 100% 성장한 인구가 향후 40년 이후에는 20% 감소한 4300만에서 4500만 사이로 축소되고 또한 노인인구도 현재 약 9.1%에서 35%를 상회하게 되어서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프랑스가 제정한 가족법을 고려해봐야 한다.
프랑스는 1948년부터 가족법을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 때부터 가족법의 전반적인 지침과 제도가 채택되게 되었다.
1938년, 전쟁 전에 두 가지의 걱정스러운 조짐들이 보였는데, 첫 번째는, 18세기부터 저하되기 시작한 출산율과 전쟁에서의 희생자들 때문에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진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30년대 말에 출산율보다 사망률이 더 많았다는 것이었다. 프랑스는 양차대전 사이에 급격한 출산율의 감소를 경험했다. 1차대전의 희생자들은 150만 명에 달했다. 이는 프랑스에서 전례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1938년에 알프레드 소비(Alfred Sauvy)가 첫 번째 가족법(code de famille)를 제창하였다. 이는,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을 의미했다. 2차 대전 후인 1945년에 이 법은 더욱더 강화되었다. 이와 같이, 프랑스의 가족법은 6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의 가족법의 성공 요인은 지속성에 있다. 즉, 가족들에게 국가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한다. 가족법은 단지 3-4년만 지속되고 끝나서는 안되고,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치적인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좌파와 우파의 변화 등), 가족들은, 가족법은 지속된다는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프랑스 가족 정책의 주요 출처는 사회 보장 제도(social security system, 불문: caisse nationale d'allocation familiale(CNAF))이며, 이는 가족 정책의 60%를 차지한다.
4. 여성주의적 프랑스 가족법
첫 번째 형태의 페미니즘이 등장했는데, 여성은 독립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가족주의와 대조된다.
프랑스의 저출산 대책으로 페미니즘의 법적 ? 사회적 강화를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혼외 출산이 42%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낙태의 출산기피를 하지 않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인정하고, 여성의 이익과 신분을 강화해 줌으로써 출산증대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비공식 집계지만 낙태가 150만 건에 이른다고 한다. 따라서 가정에서 우리나라도 혼외출산의 현실을 인식하고, 혼외출산이나 정식출산아를 동등하게 사회가 수용한다면 현재보다도 상당한 출산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론도 포럼에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혼외 출산아를, 부모가 결혼한 상태에서 출생한 아이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한국의 보수적인 문화적 현실상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프랑스와 북유럽 가족정책의 특징은 가족주의적이지 않다는데 있다. 이에 반해,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독일 등은 가족주의적인 정책을 내세운다. 가족주의란, 자녀를 가지기 위해서, 여성은 결혼을 해야 하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개념을 의미한다. 이 정책은 출산율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했다. 이는 엄격한 가족주의적인 정책을 주장하는 유럽 국가들이 출산율의 감소를 경험한 것에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가족주의적 정책은 반출생주의로 직결된다. 가족주의적 정책은 여성들이 자녀를 가지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왜냐하면, 최근 많은 여성들은 독립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쌓아나가기를 원하는데, 가족주의적인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집에 머물러야하고, 이것은 충족시키기 매우 어려운 조건이다. 독일과 같은 국가의 여성들의 상당수가 자녀를 가지지 않는다. 프랑스에서는 10-11% 정도의 여성이 자녀를 가지지 않지만, 독일이나 영국에서는 25%의 여성들이 자녀를 가지지 않고,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 수치가 30-35%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따라서 가족법은 여성주의적이어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40%의 아기들이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다. 80%의 커플들이 동거로 시작하고, 이는 3년 정도 지속된다. 따라서 첫 번째 자녀는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사회는 이것을 수용한다. 즉, 자녀의 부모의 결혼했건 결혼하지 않았건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녀의 부모의 결혼 여부에 차이를 두는 법이 제거되었다. 따라서 아이는 부모가 결혼했건 결혼하지 않았건 법적으로 평등하다.
에랑 박사는 출산율을 “조절”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여성들이라고 한다. 60년대 말 경부터, 프랑스와 그 외 유럽 국가들은 체계적인 피임법이 널리 보급되었다. 여성은 원하지 않는 자녀는 가지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여성은 적절한 시기에 태어나지 않는 아기들을 원하지 않았다. 물론, 이것은 여성의 선택뿐만이 아니라, 대체로 남성과도 의견의 일치를 보는 부분이었다. 피임은 가정에서의 삶과 직장에서의 삶을 조화시킬 수 있게 해주었다. 따라서 피임은 적절한 시기에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프랑스 여성들은 대략 두 명의 자녀를 가진다. 평균적으로, 29세 반 이전에 1명의 자녀를 낳고, 29세 반 이후에 또 한 명을 더 낳는다. 1974년 이후에, 여성의 출산 평균연령은 거의 부동이었다.
그러나, 종종, 여성들은 자녀의 높은 양육비용 때문에, 또한 자신의 일 때문에, 자녀를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가 가족법을 통해 해야 할 일은, 여성들이 원하는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정부가 여성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재정적인 장애물을 제거해 준다는 의미이다. 결국, 여성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다. 여성들이 그들의 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어야 한다.
5.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
프랑스는 국가의 저출산 ? 고령화 정책에 있어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연금제도, 종교단체, 사회단체 모두가 합심해서 저출산 ? 고령화에 대비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정부와 민간의 공동대응으로 0.2%의 출산 향상의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다. 이 증가율이 장기적으로 지속됨으로써 수백만의 신생아를 출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여성들의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지하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시당국, 하위부서들(departement)이 사회적인 원조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하위부서들은 입양에 관련한 특별 할당액을 부여한다. 하위부서는 물론 국가의 일부분이지만, 하위부서의 예산은 부서 내에서의 독창적이고 일반적인 투표로 인해 결정된다. 각각의 부서는 서로 다른 지출 전략을 가지고 있다. 각 지역마다 다른 것이다.
사회보장제도는 정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기업들과 직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체계이다. 어떤 면에서는 사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 제도는 사적도 아니고 공적도 아닌 특수한 체계로 취급된다. 사적과 공적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국가의 일부분이다. 스웨덴이 그 예이다. 스웨덴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국가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의 이미지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는 다르다.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와 국민 중간 단계에 위치한다. 이 제도는 선출된 고용주들과 선출된 종업원들에 의해 운영된다. 결국 “mixed system"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것이다.
6. 적정인구론
우리나라 적정인구의 산정에 있어서는 프랑스의 인구학자이고, 프랑스 인구문제연구소의 설립자인 알프레드 소비(Alfred Sauvy)의 적정인구론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적정인구를 추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구수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 인구에 관련된 그 외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하여야 한다. 즉, 의료, 문화, 환경 등으로 규정지어지는 삶의 질, 혹은 well-being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보아야 하고, 경제생산성을 감안해야 하고, 또한 인구밀도, 국제간의 인구이동 등의 요소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프랑스 인구는 현재 6100만 명으로서 독일의 8300만과 영국의 5900만의 중간에 위치하여 프랑스의 국가 경쟁력, 즉 국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향후 40년 동안 한국의 국력을 세계 10위권 내에 유지?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통일 후 한국의 경제생산성, well-being, 환경, 인구밀도 등을 감안한다면 향후 15년 동안 20% 이상의 남북한 인구성장을 기대할 수도 있고, 반대로 20%의 하회도 가능한 분기점에 있다. 따라서 향후 15년간의 인구정책이 우리나라 적정인구의 설정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7. 고령화 문제의 해결
에랑 박사는 고령화 문제는 젊은 이민자를 끌어들이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세대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노인인구는 점점 더 전체 인구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학자들은 고령화의 원인을 분석해 보았는데, 그 주원인은 평균수명의 연장이다. 평균수명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예측했던 것 보다 더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출산율의 감소도 또한 고령화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다. 프랑스는 50년 후에는 65세 이상 되는 노인인구와 20세에서 64세까지의 활동인구의 비율이 2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50년 후에는 노인이자 비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배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고령화를 막을 수는 없고, 이 문제는 재정적 ? 사회적 ? 인간적인 관계 내에서 접근해야 한다. 고령화는 자연스러운 세계적인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민으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이민자들은 기존 인구보다 대체로 젊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세에서 30세 정도의 이민자들이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민자들도 결국 나이가 들고, 은퇴할 시기가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른 더 젊은 이민자들을 수용해야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는 고령화를 해결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단지 이민에 의존해서는 고령화를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령화를 해결하려면 젊은 사람들이 노인복지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고, 노인들을 부양하고, 보살피고,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8. 가족구조의 유연성의 필요성
프랑스에서는 결혼 전 동거하는 사람들이 많다. 80%의 커플들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를 시작하고, 이는 2-3년 정도 지속된다. 이는 40%의 아이들이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고, 특히 첫 번째로 태어난 아이들의 50%는 부모가 결혼하기 전에 태어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현상이다. 이 현상은 프랑스와 북유럽 특유의 현상이다. 이에 반해, 다소 보수적인 사고와 가부장제가 나타나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지중해 국가들은 동거가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프랑스에 비해 출산율이 저조한 편이다.
에랑 박사는 우리나라 가족 구조에서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 구조는 지나치게 엄격한 가부장제 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에랑 박사는 한국과 다른 나라와의 국제적인 비교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다른 국가들과의 시간적 ? 공간적인 비교를 통한 토론이 필요한 것이다.
9. 가족할당금 (family allowances)
프랑스는 빈곤한 가족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이는 그들의 수입과는 무관하다. 가족 할당금(family allowances)은 두 번째 자녀부터 시작된다. 물론 일시적인 방편도 있다. 출산 유급 휴가(parental leave)가 그 예이다. 따라서 가족 할당금은 자녀의 출산에 따라서 결정되지, 가정의 수입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2-4세 연령의 아이들은 누구나 교육을 받는다. 여기는 620만 개의 가족이 포함된다. 여기서 가족의 정의는 적어도 한 명의 부모와 한 명의 자녀의 구성을 의미한다. 프랑스의 가족 할당금은 계속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 왔는데, 1998년경에는 그 지출이 감소했다. 이는 사회주의 정부가 가족 할당금은 가족의 수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지어서, 정부의 가족 할당금 지출에 제한을 두었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에 프랑스 가족의 수는 감소했다. 국세적인 정책도 있다. 공적인 상품은 주 제도 안에서의 국세 지출에 들어가며, 이는 가족 할당(quotient familial)이라 부른다. 이는 가정에 부여된 부분(part)의 수에 따라서 가정의 세금의 일정량을 감소시키는 제도이다. 배우자 한 명은 1 부분에 해당하고, 첫 번째 자녀는 0.5 부분에 해당하고, 두 번째 자녀도 0.5 부분에 해당하며 그 이후에 태어나는 각각의 자녀에 대해서는 1 부분이 할당된다.
이 가족 할당을 위해 정부는 125 억 유로를 투자했다. 이는 일반 지출에 그것의 28%를 더한 액수였다. 세금 지출에 있어서, 이전에 3 번째 자녀 이후에도 단지 0.5 부분이 부여되기도 했는데, 이 경우는 36억 유로(28% 대신에 8%의 추가지출이었다.)이었다.
프랑스의 인구정책 결과, 여성 한 명당 0.1-0.2 명 정도의 자녀가 추가되었다. 이는 앞으로 40-60년을 내다본다면 큰 변화이다. 그러나 물론 더 많은 인구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 제도와 가족 간의 엄청난 혼돈의 시기였다.
10. 낙태 문제
낙태 또한 큰 문제이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는 저출산의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낙태에 대한 법이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 낙태는 불법적으로 시술되고 있고, 법은 낙태를 억제할 정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 낙태 문제는 윤리적, 인간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는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낙태를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에랑 박사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프랑스에서의 낙태의 비율은 어떠한가?
에랑 박사: 프랑스에서는 매년 평균 75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데 비해, 평균 22만 건의 낙태가 시술된다. 이는 피임의 잘못된 사용 때문이고, 피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 의견으로는 낙태를 억제하는 것은 출산율 증가에 반드시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낙태는 원하지 않는 아기가 적절한 시기에 태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의혹스러운 행위이다. 오히려 자녀를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11. 프랑스와 미국의 비교
미국은 프랑스와 매우 다르다. 미국은 프랑스보다 더 나은 점 도 많지만, 프랑스인이 미국인보다 평균수명이 더 길다고 했다. 그 원인은 미국인들은 비만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들에게 비만이 많다. 두 번째로 미국인들의 11-15%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프랑스와의 차이이다. 미국의 경우는 좀 복잡하다. 그들은 장점도 많지만 그러나 본보기가 전혀 될 수 없는 요소들도 많다. 그 예가 의료보험제도이다. 에랑 박사 의견으로는 프랑스의 의료보험제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같다. 이는 유럽인의 평균수명이 미국인의 그것보다 더 높은 사실로서 입증된다.
이는 단지 소수 흑인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빈곤한 백인들도 있다. 1주일 전에,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PAA)에서 개최한, 캐나다와 미국의 보건과 평등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세션에 참석했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와 national health center가 캐나다인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는 놀라웠다. 캐나다에 비해서 미국에 더 많은 불평등이 존재했다. 예를 들어서, 비만에 대한 데이터가 있었다. 비만은 캐나다보다 미국에서 두 배 가량 많다. 비만은 빈곤과 강하게 연결되어있다. 이 빈곤한 사람들은 식량은 있지만, 양적으로 풍부하지 질적으로 풍부하지는 않다. 또한 여성은 남성보다 비만이 두 배 더 많다. 현재 미국에서의 비만 문제는 매우 극심해서 미국인의 평균수명에 영향을 미칠 정도이다.
(에랑박사는 프랑스 에꼴노말을 졸업하고 소르본느대학에서 이봉 벨라발 박사지도하에 사회학박사를 취득한 세계적인 인구학자이며 현재 프랑스 인구문제연구소(INED)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